법령 같은법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1998년

1. 대전고등법원 1998.12.11 선고 96구1106 판결
  구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로 신고기한 도과 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같은법시행령 동법 상속세법 지가공시법

1997년

2. 서울고등법원 1997.06.20 선고 96구47274 판결
  토지초과이득세 소정이 유휴토지 해당 여부[기타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

1996년

3. 대구고등법원 1996.05.03 선고 95구3894 판결
  수증 당시 토지의 시가 산정의 적정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4년

4. 서울고법 1994.10.07 선고 92구29131 판결
  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준일 당시 유휴토지인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_토초
  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국세기본법 동법시행규칙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

5. 서울고법 1994.05.11 선고 92구14399 판결
  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인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국세_토초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법 지가공시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

6. 부산고등법원 1994.04.13 선고 93구999 판결
  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992년

7. 서울고법 1992.11.26 선고 91구6988 판결
  증여가액 평가 적법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같은법시행령 구상속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8. 서울고법 1992.05.28 선고 91구22256 판결
  증여재산가액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 같은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0년

9. 부산고등법원 1990.06.08 선고 89구1292 판결
  감액하는 경정처분포함 당초 처분까지 취소를 구하는 소송가능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0. 서울고법 1990.04.19 선고 89구8592 판결
  주식취득에 대하여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증여세의 적법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1. 서울고법 1990.04.12 선고 89구8035 판결
  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상속세법

12. 서울고등법원 1990.02.15 선고 89구12188 판결
  주주명부의 명의개서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령 상속세법

13. 서울고등법원 1990.01.24 선고 88구4784 판결
  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시가 평가의 적법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같은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4. 서울고법 1990.01.18 선고 89구2709 판결
  원고의 토지 취득이 부(父)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隙당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같은법시행령 상속세법